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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 정책연구회 토론회 이승완 회장 토론
probee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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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사장 이군현 국회의원)는 4월 10일 국회 귀빈 식당에서 “미래 성장동력 과학기술 정책 제언”의 주제로 춘계 국회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승완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을 하여 산·학·연 협력 방안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를 정부가 표기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한을 주관기관인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자율적 기술료 징수 체계를 갖게 해 대학, 연구기관에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고 미국 바이-돌(Bayh-Dole Act)법안(특허 및 상품에 관한 법으로 정부가 기술료 징수 표기)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화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